한국 정부 “북한, 도발-제재 악순환 끊어야”

서울-김은지 kime@rfa.org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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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지 하루 만에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과 제재, 추가 도발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3일 기자 설명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여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도발과 제재, 추가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라며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직후엔 가장 격이 높은 발표 형식인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입장을 냈지만 이번엔 격이 상당히 낮은 '외무성 보도'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 동안 스스로 제재 후 도발로 행동해 왔던 사례와 결의안 채택 하루 전에도 외무성 성명 등을 발표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채택된 첫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외무성 성명'으로 대응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이상의 형식을 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핵 무력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체제 결속 등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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