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오바마 대북제재 미흡”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5.01.05

앵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해 발동한 고강도 대북경제제재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강력한 금융제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 등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대한 평가입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지난 4일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응해 미국 행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 좋은 첫 조치이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케리 국무장관에게 이미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회기 미국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역임했고 6일 개원하는 제 114회 의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게될 그는 아직 케리 장관에게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개원하면 케리 장관을 불러 직접 답변을 듣겠다고 밝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건 옳다면서도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아시아와 전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위원장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한 상태입니다.

국무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는 6일 개원식을 갖고 제114회 의회 전반기 의사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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