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제 집중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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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도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조치를 비롯해 어떠한 대안도 배제하진 않고 있지만 지금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 물론 항상 말하듯이 어떤 방안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 따라 대북 추가제재 방안 도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눌런드 대변인의 반응은 미국이 여전히 대북 군사조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유발하거나 한반도에 대한 외부 군사개입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2일 모스크바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을 핵무기 등의 경쟁을 촉발하는 데 이용하거나 북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개입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양제츠 부장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도 대북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핵 확산 방지 법안(S.298)’ 논의 과정에서 공화당 출신의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은 법안 내용이 대북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다음 날인 14일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어떠한 조항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a declaration of war or an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force against North Korea.)”는 문구가 추가되고 나서야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