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이 이름을 변경해 운항하다 지난주 일본 항구에 머물렀던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억류하지 않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 News는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이 이름을 변경한 후 지난 9일부터 3일간 일본 사카이미나토 항구에 머물렀다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사항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가 중의 하나”라면서 일본 당국이 북한 선박의 정박을 알면서도 그냥 떠나게 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유엔 대북 제재단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엔 제재 대상인 이 북한 선박은 ‘휘촌’ (Hui Cho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지만, 원래는 지난 10월까지 ‘황금산 2’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이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인 국가나 개체들은 모두 고유의 등록 번호가 있다”면서 일본 당국이 이름 변경 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선박이 머무르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일본 당국이 이미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미 유엔 제재 대상 등에 대한 자산을 동결했어야 했다”며 “이는 집행(enforcement)의 문제이며, 선택사항이 아닌 회원국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일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3일 오는 4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기존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