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전혀 검토하지 않아”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4.03.24

앵커: 한국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사건 4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5·24 조치의 원인 제공은 북한이 했다”면서 “북한의 아무런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해제와 관련해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책임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한 어떤 조건을 북측에 제시한 적도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건을 제시할 경우,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를 북측에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북측이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은 있다는 점을 김의도 대변인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조치’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천안함에 대한 인정, 사과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이런 게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한국 사회 내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온 통합진보당이 북측의 변화된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대표는 23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의 표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조의를 표명하는 것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책임은 없지만 조의는 표명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의 북한 관련성을 부인해 온 통합진보당이 조의를 표명하라는 제안을 내놨다는 점 자체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은 ‘천안함 피격 사건’입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한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한국의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뒤인 2010년 5월 24일, 한국 정부는 대북 교류와 교역, 투자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