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당장 푸는 것 아니다”

앵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5.24 대북제재 조치를 당장 푸는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선결 과제가 풀려야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오는 19일에 갖자는 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이틀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는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핵심 현안들이 일거에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5.24 조치를 해제하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하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선행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셈이지만, 북측이 선결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실제로 5.24 조치가 해제되거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쪽이 선제적으로 취해야할 책임있는 조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5.24 조치의 해제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측이 취해야하는 선행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여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 정부는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신변안전 보장 등의 조치 외에도 관광 대가로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가능성이 없는지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광 대가가 핵이나 미사일에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한 최종 판단을 유엔 제재위원회가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도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유엔 안보리는 현금 뭉치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