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학자 “대북제재대상 대폭 확대해야”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4.09.17

앵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보다 오히려 3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라는 대중들의 인식은 잘못됐다면서 이란이나 미얀마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대북 제재는 말로만 엄격하고 행동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북한기관은 62곳으로 발칸지역의 231개, 미얀마의 164개, 쿠바의 400여개보다 훨씬 적습니다. 최소한 미얀마 수준으로 강화해야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 대화를 제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수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제재 수위와 범위는 오히려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유엔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 이란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이란이 대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나 짐바브웨의 인권 탄압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인권 탄압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한 것처럼 강력한 금융 제재, 해상 봉쇄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북한의 태도는 현재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대북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충분한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권 탄압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과 경제의 전면적 봉쇄 정책을 도입해야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KEI블로그에 올린 “Why Does the U.S. Hesitate to Enforce Its Laws?”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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