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김정은 돈줄차단 ‘대북제재법’ 압도적 통과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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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라이언 하원의장, 오른쪽이 로이스 위원장이다.
2016년 8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라이언 하원의장, 오른쪽이 로이스 위원장이다.
Photo: RFA

앵커: 미국 하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돼온 ‘돈줄’ 차단을 위한 강력한 새 대북 제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김정은 정권 옥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돼온 자금줄 차단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대북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법으로 평가받는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419, 반대 1, 기권 11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효과음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엘리엇 엥겔(캘리포니아)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고 북한의 돈줄 차단이 핵심입니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에도 김정은 정권이 벌어들인 ‘검은 돈’이 여전히 정권유지는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돼왔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최근 들어 강제 노예노동 논란과 더불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부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또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에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밖에 북한산 농산품과 그리고 어업권 거래도 제재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면서 법안 통과 뒤 9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 법안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지난 2일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갑을 쥐어짤 때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법안은 해외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온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카타르, 앙골라 기업들이 북한 노동력을 수입해 임금을 북한으로 보냄으로써 정권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엥겔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법안 지지 발언을 통해 미 의회가 당을 초월해 대북압박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우리는 오늘 초당적으로 하나된 목소리로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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