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 14일 ‘대통령 핵사용 권한 검증’ 청문회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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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이 상원 외교위의 대통령 무력사용권(AUMF)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이 상원 외교위의 대통령 무력사용권(AUMF)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는 14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헌법상 권한을 집중 검증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가 지난 달 3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에 관한 청문회를 연지 2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공격 권한을 주제로 청문회가 또 열리는 겁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몇몇 의원들이 전쟁 개시, 그리고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 위협을 둘러싼 논란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 등의 표현을 써가며 사실상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회 승인 없는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법안과 대북 선제공격 금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코커 위원장은 1976년 이후 미 의회에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과 절차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때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지난 8월 초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위협을 통해 미국을 제3차대전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고 정면 비난한바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브라이언 메키언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대행, 로버트 켈러 전 미 전략군 사령관, 그리고 피터 피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정책 담당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 반대 입장을 펼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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