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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6자회담에는 돌아올 의사가 없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7일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폴 챔벌린연구원은 7일 워싱턴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평화적인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인식해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챔벌린 연구원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싶어하고 6자회담은 비핵화를 추구해 조만간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주변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지금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 챔벌린: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싶어하고 6자회담의 목적은 비핵화입니다. 왜 북한이 6자회담에 가겠습니까? 선전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챔벌린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하며,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결과는 선전효과를 노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므로 미국도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목표는 ‘통일한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 챔벌린: 북한의 의도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콘돌리사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북한은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그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바로 선전효과를 위한 6자회담 복귀의사 표시입니다. 미국도 이제 ‘평화적 통일한국’이라는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챔벌린 연구원은 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료개혁같은 문제를 한반도 문제보다 우선시 하다가 북한핵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챔벌린 연구원은 아직도 미국이 ‘통일한국’보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며, 미국 대통령들은 임기중에 특정한 업적을 세우길 원하는데 북핵같이 복잡한 사안을 대통령이 임기내 결론짓기 힘들어 한반도 문제가 중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챔벌린연구원은 인내심을 갖고 문제의 핵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대북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챔벌린연구원은 또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대북유화정책으로 새로운 남북화해국면을 조성하려 시도했었으나 어느 정부도 혼자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챔벌린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협의해서 인내심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조약에 조인하는 것에 대해서 챔벌린씨는 북한이 남한을 인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북한이 남침을 하고 남과 북이 당사자인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올바른 한반도문제 해결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