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북한과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지난해 11월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지만, 회담 재개 와 관련해 "현재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 계획에 따른 국제적 긴장은 누그러뜨리기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구애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 11일 북한이 제의한 평화협정도 그런 공세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대부분의 미국 관측통들은 북한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편으론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한편 핵 약속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기존의 강온 양면 정책은 완벽하진 않지만 '최적의(optimal)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신속한 해법'은 없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잔여 임기 중 이 같은 대북 양면정책이 설령 효과를 내지 못해도 미국은 포기하지 말고 한국, 일본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밝힌 평화협정 제의는 "비핵화를 늦추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1996년 미국과 한국이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의를 거부한 선례가 있다"면서 북한의 이번 평화협정 제의도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