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제재 협조한 수단에 경제 제재 해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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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난 20년 간 아프리카 수단에 가해온 경제 제재를 오는 12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 설명회에 나선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 문제는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최우선 과제이며, 향후 북한과 수단 간 무기 밀매 등을 아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은 지난 2월 발표한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3년 수단 매스터 테크놀러지 엔지니어링 회사에 122밀리 정밀유도로켓 100기와 지상타격용 위성유도미사일 80기의 판매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9개월 간 수단 정부의 긍정적 행동이 지속된 데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과 관련해 수단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정부가 이 같은 분야에서 일부 긍정적 행동을 취했지만 지속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수단 정부가 수단 내 분쟁지역에서의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고 인도적 접근을 향상시키는 등 미국과 역내 분쟁과 테러 위협 완화에 협력한 것이 제재를 해제하게 된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어야만 추가로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 정부가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또 다른 압박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미국의 대 수단 경제 제재 해제 여부를 3개월 더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 이유로 수단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서명한 수단에 대한 경제 제재를 조건부로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6개월 간의 관찰 후 지난 7월 12일 최종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찰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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