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테러지원국 지정’ 행정부 압박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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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12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지난 2016년 5월 12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의회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6일 행정부에 그동안 북한이 가담해온 테러행위를 전면 조사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하는 취지의 초당적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행태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법안 (H.R.5208)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구두투표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통과된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은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압박하면서 관련 보고서 제출을 명시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수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2008년 이후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는 8건의 국제테러 행위를 전면 재조사토록 규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시리아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국제 테러단체와의 군사 협력,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소니 영화사 해킹, 그리고 한국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등입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이들 사건에 대한 북한의 직∙간접적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명시한 보고서를 법 제정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테드 포우(공화∙텍사스) 위원장은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 측과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 포우: 한 달 이내에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봅니다. 상원 측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논의중입니다.

포우 위원장은 미국이 외교적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이 그 동안 전세계에서 테러 활동을 펴는 등 미국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8년 연속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 외교위는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과 관련해 의회의 감시를 대폭 강화한 ‘테러지원국 검토 강화법안 (H.R.5484)’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주요 요건인 ‘과거 6개월 동안의 테러 가담 여부’를 24개월로 연장하고,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의회 검토 기간을 45일에서 90일로 늘리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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