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소니해킹불구 테러지원국 제외

앵커: 미국 정부가 19일 연례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지난해 말 미국의 소니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국가별 테러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4)는 북한을 미국의 대 테러 활동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and Control Act)에 따라 북한을 비협력국으로 분류했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핵 협상이 진전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2008년 10월 이후 올해로 7년 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그러나 지난해 말 북한 지도자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줄리아 스트라커(Julia Straker) 대변인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특정 국가가 반복적으로 국제테러행위를 지원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해당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지정되어야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즉각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주어진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스트라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확산 활동, 불법거래, 인권 유린 등으로 인해 양자간, 다자간 제재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격 사건 이후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 일본 민항기 ‘요도호’를 공중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한 일본 적군파 4명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12명의 납북 일본인에 대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5월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2014년 말까지도 일본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파나마가 2013년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북한 국적 ‘청천강’호를 억류하고 조사해 불법 무기를 적발해 냄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까지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은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4개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5월 29일부터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