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대북 해상차단에 모두 동참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8.01.16
tillerson_kang_vancouver_b 16일 케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REUTERS

앵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해상차단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틸러슨 장관은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국 중심의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 우리 모두 함께 대북 해상차단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유엔 제재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물자) 이전을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We all must work together to improve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We must put an end to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that undermine UN sanctions.)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의 개회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 모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새로운 도발 행위에 나설 경우 북한 측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새로운 결과, 즉 제재가 수반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회의의 목적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 캠페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시도와 맞서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lockstep coordination)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결정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 우리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북한이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We must increase the costs of the regime’s behavior to the point that North Korea must come to the table for credible negotiations.)

틸러슨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김정은 정권에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단합에 균열을 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강행하는 불법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 역내를 지나는 수많은 민간 항공기들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 측과 함께 벤쿠버 회의를 주관한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장관도 개회사에 나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도록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번 회의는 북한 위협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단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남북 대화에 고무됐다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함께 개회사에 나선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 노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비핵화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대북 관여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함께 견지해 나갈 것이란 게 강 장관의 말입니다.

한편 이날 함께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은 다음달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등 이른바 ‘구애공세(charm offensive)’를 펴는 것에 순진하게 현혹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했다는 것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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