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 증가 추세

뉴욕-정보라 xallsl@rfa.org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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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국이 지난 5월 8일 회원국에 회람한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표지.
유엔 사무국이 지난 5월 8일 회원국에 회람한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표지.
사진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앵커: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방침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반영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전문가단 중 한 명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1일 현재 기준으로 78개국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97개국이 2270호 이행보고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이 확실히 늘었다며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단이 올해 들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올해 의장국인 유엔주재 이탈리아대표부 관계자도 “올해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이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21호와 2270호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은 과거 결의에 비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로 알려진 1718호의 경우 이달 3일 유엔 공식 집계를 기준으로 할 때 채택 시점인 2006년부터 11년 간 103개국이 제출했습니다.

2009년 채택된 1874호의 경우 87개국이, 2013년 채택된 2094호의 경우 50개국이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강도와 횟수 모두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덩달아 커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2321호와 2270호, 1718호, 1874호, 2094호 등 총 5개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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