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우리민족끼리’ 미국 법 위반 소지로 계정 취소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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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우리민족끼리 채널 계정 삭제와 관련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는우리민족끼리 채널 계정 삭제와 관련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앵커: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미국 국내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취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확인했습니다. 이 매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북한 당국이 미국 기업의 혜택을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사의 대변인은 ‘우리민족끼리’가 반복적으로 이용 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는 북한 당국의 인터넷 선전매체 계정을 취소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튜브는 대변인의 전자우편 답변을 통해 전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유튜브 운영의 강력한 기반(플랫폼)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가 제시한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계정을 사용 중지시켰다면서 이는 미국 법으로 요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해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는 우리민족끼리가 공식 매체가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속어와 저속한 표현으로 탈북자를 협박하고 공격했다면서 유튜브가 계정을 취소한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미국 거주 탈북자: 우리민족끼리가 소개한 동영상 중에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표현과 욕을 하며 비난하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동영상 등의 저작권 관련 변호사는 북한 당국의 매체가 유튜브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유튜브 측도 이를 우려해서 계정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북한 당국이 우리민족끼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유튜브가 파악한 후 미국 국내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비록 인터넷 공간이지만 북한 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 회사인 유튜브의 방송 채널을 소유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우리민족끼리의 계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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