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북핵 연계’ 미 의원들 이견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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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미국 CNN방송에 출연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딘(민주, 메릴랜드) 의원(왼쪽)과 하원 외교위원회의 애덤 킨징거(공화, 일리노이) 의원의 모습.
18일 미국 CNN방송에 출연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딘(민주, 메릴랜드) 의원(왼쪽)과 하원 외교위원회의 애덤 킨징거(공화, 일리노이) 의원의 모습.
사진제공-CNN

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딘 의원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극히 위험한 인물로 반드시 이성적 행동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카딘 의원은 18일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를 끝냈다는 대북정책에 대해 의회에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대북전략을 미리 알리지(telegraph)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회 측과 논의할 필요는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을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비이성적이고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극히 위험합니다…우리는 그가 이성적 행보(rational move)를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전 세계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딘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핵야욕에 변화를 주기 위해선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미중 간 무역 사안을 연계하는 모습엔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없애는 데는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무역이나 인권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등에는 미중 양국이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역시 이날 CNN방송에 출연한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애덤 킨징거(Adam Kinzinger)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간 경제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킨징거 의원은 미국에 최고로 공포스러운 상황은 어느날 갑자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북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적절히 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믿을만한 군사력을 통한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경제제재가 뒷받침이 될 때에만 북한이란 적국과의 신뢰할 만한 외교(credible diplomacy)가 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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