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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간 접촉을 앞두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6자회담은 죽지 않았으며 북한은 6자회담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직 행정부 관리인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Victor Cha) 선임고문은 6자회담은 죽지 않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고문은 이날 조지타운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린 북한 강연회에서 “6자회담은 죽었다”는 북한의 이전 입장에 관련해 북한은 이전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6자회담에 돌아왔다며 6자회담이 완전히 죽었다기보다 잠시 멈춰서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ictor Cha: 북한이 ‘6자회담은 죽었다’고 했지만, 이전에도 2005년(실제는 언론이 죽었다고 표현했지만요)과 2006년 두 번이나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죠.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5개 나라가 다자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6자회담을 추진할 겁니다. 또 북한도 돌아올 겁니다.
차 선임고문은 지난주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 한국과 북한의 남북 대화 등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이 죽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해 모든 관련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2005년 합의의 이행에 맞춰 양자 대화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은 진행 중이고 북한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연회에 함께 참석한 뉴욕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Leon Sigal) 박사도 북한은 진심으로 ‘6자회담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전략일 뿐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차 선임고문은 북한 외무성의 리 근 미국 국장과 미국 국무부의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이달 말 샌디에이고와 뉴욕의 비정부 간 토론회에서 만나 실질적인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이 이뤄지는 데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번 접촉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의 초청을 받았지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관계의 진전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Victor Cha: 이달 말 비정부 간 토론회에서 갖는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은 2005년 부시 행정부 2기 때 북한을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비정부 간 접촉을 하던 양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이 같은 말(horse)을 3번 이상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명확하지 않죠.
차 선임고문은 이날 강연회에서 미국과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해 16년 이상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 왔으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돈과 핵무기 보유, 체제 유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 가운데 갑작스러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다가올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미국과 중국, 한국이 관심을 두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차 선임고문은 설명했습니다.
사회과학원의 시걸 박사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에서 핵무기나 미사일의 추가 개발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