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핵폐기 비용 실사 차원 방북

2008-07-24

최근 미 의회가 배정한 북핵 폐기 예산에 대한 실사 차원에서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서너명이 현재 북한을 방문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iegfried Hacker

재처리공장에서 분리된 장비들 옆에 서 있는 해커 (Hecker) 박사

세출위원회 산하 국무부 대외활동 소위원회 소속의 이들 전문위원은 북한에 4~5일 정도 머물면서 영변의 핵불능화 시설을 돌아보고, 북측 관계자들과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의회 소식통이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이들은 북핵 폐기에 들어가는 실제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의 실사 보고서에 따라 이미 배정된 5천만달러에 달하는 북핵 불능화 예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전문위원은 방북 직전 자신들의 북한 체류일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들러 관련 인사들에게 브리핑한 뒤 8월 둘째주 미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앞서 미 의회는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09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북핵 폐기 비용으로 5천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핵 폐기 예산을 반영한 것은 핵실험 국가에 대한 일체의 자금지원을 금지한 ‘글렌 수정법’의 적용을 북한에 대해 유보한 조항이 담긴 긴급예산안이 최근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Radio Free Asia
2025 M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6, USA
202-530-4900
nk@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