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화 걸림돌 미국 무력화위해 핵개발” - 미 전문가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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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전이 멎은 지 5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재래식 병력으론 적화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을 무력화하는 게 불가능하자 핵을 추구해왔다는 주장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1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실린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씨의 관련 기고문 내용을 변창섭 기자가 살펴봅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씨는 수도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형성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AEI)의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 북한의 종말(The End of North Korea)>이란 책을 내기도 한 그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줄 곳 강경한 해결책을 주장해온 한반도 전문가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2월17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증언한 요지가 1일자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됐습니다.

이 글에서 에버스타트 씨는 북한이 지난 2월10일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가 충격을 표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치밀하게 계산된 반복적인 행동에 따라 이뤄진 예측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씨는 북한의 핵개발 이유를 변치 않는 대남 적화야욕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한국전이 멎은 지 50년이 흐른 지금도 북한은 대남적화의 비전, 즉 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 북한은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갖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미 동맹군을 격퇴시켜 적화통일을 이룰 수 없으며, 대남적화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은 지난 30년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해왔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에버스타트 씨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속셈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그간 국제사회에 긴장이 고조됐는데, 이런 긴장요인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조건 대로 미국과 동맹으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 협상에 응하도록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그는 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가지게 됐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노렸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을 보유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을 깨고,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속셈들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잘 간파해 대처하지 않는 한 앞으로 북한 핵과 관련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에버스타트 씨는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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