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정민 xallsl@rfa.org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 국제기준의 장애인권리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UN CONVENTION, 즉 세계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을 한 국가는 중국과 쿠바와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남한을 포함해 100개 나라가 넘습니다.
50개 항으로 만들어진 유엔 세계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6월 장애자 보호법을 통과시킨 북한은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무관심하다고 국제재활단체인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자, 이영일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영일: 지금 유엔에서는 유엔 컨벤션을 만들었거든요, 전 세계가 다 사인했는데, 북한은 사인 안했다고. 세계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협약이거든요.
세계장애인권리협약을 승인한 나라에 대해서는 유엔차원의 감시가 가능하고, 2년 마다 장애인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게 돼 북한이 이 협약에 서명할 경우 북한 장애인에 대한 권리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경제개선과 함께 국제무대 진출을 꾀하는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인권개선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도 요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라고 이영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영일: 북한이 선언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국제기준으로 나오겠다 이거죠. 국제기준의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나오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비준하면 완전히 북한 장애인들이 권리에 대해 엑세스가 생기는 거죠. 국제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국제적인 흐름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북한 장애인을 돕는 남한과 국제단체의 역할이 커져가는 가운데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세계밀알연합회도 올해 개교를 앞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재활의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밀알선교회는 이밖에도 함경북도 청진을 비롯해 신의주와 남포, 사리원, 혜주, 원산과 개성 등 13개 지역에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 설립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 장애인 복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