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 산업폐기물 수입...한반도가 쓰레기장?

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산업쓰레기를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있습니다.

북한이 북한과 중국간 교역관련 중국어 웹사이트에 올린 산업 쓰레기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면 우선 북한은 플라스틱과 전자제품등의 산업 쓰레기를 북한에 보낼 업체를 찾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북한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광고에 적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온 산업 쓰레기를 평양과 가까운 항구에서 재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광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반입을 거부한 산업 쓰레기를 북한은 받아들이겠다고 광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양에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어떤 산업 쓰레기가 들어가는가- 이에대한 대답은 북한과 교역을 한다고 북 중 교역 사이트에 광고를 낸 한 중국업체의 회사 소개에서 찾을 수있습니다.

중국어로 된 이 북중교역 웹사이트에 회사 소개를 올린 중국 업체는 산둥성 옌타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중국 업체는 오래된 핸드폰이나 프린터, 배터리등 전자제품과 못쓰게 된 알루미늄이나 양철, 동, 그리고 철강제품등을 수집한다고 스스로 광고하고있습니다.

이 중국업체가 수집한 바로 이런 종류의 산업용 쓰레기가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의 케이시 하렐 (Harell)국제 유해 폐기물 근절 담당자는 대부분의 전자제품 쓰레기들은 독극물과 오염 화학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환경 오염에 치명적이라고 크게 걱정합니다.

그린피스의 하렐씨는 그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에서 산업 쓰레기를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그는 산업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상당한 시설 투자와 무엇보다 높은 기술수준이 있어야하는데 북한은 그런 시설이나 기술이 없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Harell: North Korea will recycle? That is highly unlikely. It is very expensive to properly recycle e-waste. North Korea is poor country. It is needed high tech equipment to recycle, But North Korea has no chance to having had that kind of Tech in the country.

북한이 산업 쓰레기를 제대로 재활용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산업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선진 기술과 엄청난 돈이 듭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 산업 쓰레기를 들여오는 나라가 산업 쓰레기 반입에 드는 돈보다 몇 배가 더 많은 돈을 들여 재 활용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북한이 이들 산업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환경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이 이들 산업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다던가 태울 경우 남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등 인근 국가들도 환경에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린피스의 하벨 국제 유해 폐기물 근절 담당자입니다.

Harell: The problem is when they burn it, it releasing all the toxic and chemicals out into the air. When people breath people get very sick, and it also into the water and soil, then most community will get sick

산업 쓰레기를 제대로 된 시설 없이 그냥 태워버리거나 땅이나 바다에 매립한다면 사람이 마시는 공기와 식물이 자라는 땅, 마시는 물까지 모두 심각하게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농작물등을 통해 각종 오염물질과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산업 쓰레기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아무런 감시나 기준없이 거래되고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비록 유해폐기물 처리 방지 국제법인 바젤(Basel) 협약에 가입하고 국내법으로도 오염물질이나 독극 물질들의 중국내 반입과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감시가 어렵고 특히 북한이 이를 수입해 간다하더라도 북한은 중국보다 더 비밀 스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산업 쓰레기의 반출 지역으로 택한 것은 이미 중국의 업체들이 산업 쓰레기를 국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처리 비용이 저렴한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로 불법적으로 빼돌려 처리하려다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감시가 어려운 북한을 산업 쓰레기 반출의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린피스의 하렐씨는 은밀함에 더해서 북한은 중국과 가까워서 오염된 산업 쓰레기를 몰래 넘기기에는 아주 적당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Harell: A lot of e-waste get shipped illegally all that time to the poor countries to deal with. How do we know it is happening in China and North Korea it is huge challenge. China should respect international law and North Korea should be looking at this issue in terms of protecting health of its citizen.

최근 국제적으로 많은 전자제품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가난한 국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간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은 국제법을 존중해야 하고 북한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외화벌이를 위해 유럽과 일본등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몇차례 폐타이어와 오래된 전자제품, 플라스틱 수지등 생활, 산업 쓰레기를 들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97년에도 대만으로부터 6만 배럴에 달하는 핵폐기물을 반입하려 하다가 남한과 주변국가, 그리고 세계 환경 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철강재를 재 활용해 남포항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완공했다고 관영언론을 통해 밝혀, 폐기된 고철 구조물등을 다시 재활용 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중교역 웹사이트에 광고를 실은 중국 산업 쓰레기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과의 산업 쓰레기 교역 사실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