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진전위해 우선 플루토늄 신고부터 다뤄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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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핵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미국의 주요 핵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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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빗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 - PHOTO courtesy of Dartmouth College

워싱턴에 위치한 과학국제안보연구소(IISS의)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신고 지연 문제로 빚어진 교착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선 미국이 우선은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David Albright: “북핵 신고와 관련해 중요한 초점은 바로 플루토늄 문제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신고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북한의 핵신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우선은 플루토늄 신고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되면 미국도 북한이 완전한 핵신고를 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이 최초 핵신고서에 플루토늄 추출량을 30kg으로 못박았다는 사실을 미 고위관리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lbright: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량을 30kg으로 신고하면서도 이걸 어디에 썼고, 이걸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만들었는지 등등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에 대해 완전한 핵신고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라늄 농축문제나 핵확산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도 되는 사안이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플루토늄 우선 핵신고안에 대해 미 행정부 중간 관리들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고위관리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부시 행정부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닉시 박사도 지지부진한 핵신고의 해결을 위해 플루토늄부터 먼저 다루는 방안은 핵신고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r Larry Nisch: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 두 달 내 북한이 핵신고를 완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제시했다는 플루토늄 30kg은 미국이 정한 핵신고 기준으로 봐도 가장 낮긴 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 문제나 우라늄 농축 문제는 부시 행정부 말기나 차기 정권에서 다뤄도 된다고 본다”

닉시 박사는 힐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미국 앰허스트 대학 연설에서 ‘북한이 30~40kg의 플루토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그 정도의 플루토늄 양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향후 핵약속 준수 여부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핵신고와 관련해 ‘신축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uce Klingner: “최근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와 국무부 고위관리들을 사석에서 만났는데 부시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완전한 핵신고’라는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핵합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부시 행정부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핵신고와 관련해 좀 더 신축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본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리스 박사는 핵신고 대상으로 플루토늄 문제부터 풀자는 구상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Dr Mitchell Reiss: "만일 플루토늄 핵신고안이 하나의 협상안으로 북한에 제시된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수용 여부에 관해 전술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회담 참가국들이 전략적으론 북한에 대해 당연히 ‘완전한 핵신고’를 요구해야 겠지만 전술적으론 이런 부분적 신고안이 제시된다면 아주 흥미로운 논의거리를 제공한다고 본다”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플루토늄 핵신고에 합의하더라도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확산 활동을 포괄하는 ‘완전한 핵신고’를 북한이 마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해선 안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국제과학안보연구소 올브라이트 소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Albright: "북한이 앞으로 부분적인 핵신고를 이유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하겠지만 미국은 완전한 신고를 받기 전까지 절대 테러명단에서 풀어줘선 안된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중대한 양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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