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남북관계 안으론 큰 변화”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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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퇴임하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가 “안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갖고 온 성과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마지막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자평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저는 국내 정치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일방적 지원도 절제했습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5년간의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때보다 악화됐다는 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천안함·연평도 사건,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점철된 한반도 정국은 외형상으로 보자면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이 실제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던 2010년 2월에도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서울에서 열린 어느 학술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좋은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 다음 5년, 그리고 10년, 그 다음 정권이 이어지면서, ‘과연 저 정부는 일관되게, 그러나 진정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틀을 쌓아가기 위해서 5년동안 끝없이 투쟁하고 노력했다’는 평가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전 비서관의 당시 발언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일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셈입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켰다는 대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과 일관성이 갖고 온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했던 말처럼 이제 역사가 평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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