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1. 헤커 박사 방북 보고서 공개 (3월14일 상원외교위원회에 제출된 것임)
2. 주요 내용 - 영변 핵시설 불능화 정도에 따라 북한 향후 6개월~18개월내 재가동 가능.
- 폐연료봉 제3국 반출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 감시하 북한내 재처리 권고.
- 북한 플루토늄 추출 총량을 30kg으로 신고.
- 북한 외무성, 우라늄 농축, 시리아와의 핵협력설 부인
- 북한, 핵근로자들의 재교육, 재취업 현단계에서 논의 부적절 주장.
3. 영변 핵단지 불능화 상황
- 영변 핵단지 관리들은 연료제조공장, 5메가와트 원자로,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등 핵심 시설에서 모두 12개의 불능화 조치 거론.
-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의 폐연료봉 추출은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하루 80개 단위로 시작. 이같은 속도라면 100일 정도면 추출작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 당국은 10.3 핵합의 약속 이행의 지연을 이유로 추출량을 하루 30개로 제한. 지난 2월14일 현재 8천개의 폐연료봉중 1,440개가 추출됐다고 북한측 설명. 이런 속도라면 올해 9월경 추출 완료 예상.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로 한다면 냉각탑 내부를 재건하거나 다른 형태의 열방출 방법을 모색해야 함. 또한 현 원자로내의 핵연료를 많이 추출하면 할수록 핵연료 재장전 작업도 그만큼 지연될 것임. 현재 50메가와트 원자로에 약 만2천개로 추정되는 우라늄 연료봉이 보관돼 있어, 5메가와트 원자로용으로 전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선 별도의 화학처리 필요. 또한 연료제조공장 일부도 복구돼야 함. 이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는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
- 불능화 작업이 진행중인 핵연료제조공장은 재가동하는 데 1년 정도 소요 예상.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시설)은 수개월내 재가동 가능.
북한 관리들은 이들 시설의 장비에 대해 보수유지를 할 수 없고, 모든 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봉인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 만일 보수유지 작업을 오랫동안 할 수 없을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복구 가능성은 사라질 것으로 북한 관리들 설명.
-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과 잔여 저준위 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폐기를 위해선 북한이 내년경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폐연료봉은 냉각저수조로 옮겨진 뒤 북한 외부로 안전한 반출을 위해 금속용기에 밀봉되고 있지만, 본인은 제3국 반출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5만kg에 달하는 고방사능 폐연료봉을 금속용기로 보관한 뒤 반출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 소요. 궁극적으로 폐연료봉은 불안정한 성질상 어딘가에서 재처리가 불가피함. 따라서 본인은 기술적 필요상 폐연료봉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아래 재처리할 것을 권함.
- 현시점에서 불능화 조치가 번복되면 핵시설 재가동 가능. 폐연료봉 총 추출량 가운데 지금까지 약 4분 1이 추출됐음에 비춰볼 때 모든 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6~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만일 폐연료봉 추출이 완료되고 보관중인 새 연료봉이 불능화되거나 팔릴 경우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일은 12~18개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임. 어떤 경우든 핵시설 재가동은 미국 불능화팀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 감시팀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임. 현재 핵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불능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가동도 그만큼 어려울 것임.
- 북한이 6자회담을 박차고 나와 재가동 결정을 해도 플루토늄 생산능력은 제한을 받을 것임. 북한이 폐연료봉 제거와 함께 새 연료봉 장전할 경우 향후 4~6년간 매년 약 6kg (핵폭탄 한 개분)의 플루토늄 추출가능. 핵연료제조시설을 복구할 경우 추가 핵연료 생산이 가능하므로 계속 플루토늄 추출 가능. 현재 5메가와트 영변 원자로는 폐쇄 직전 운용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었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해동안 운영은 가능.
4. 북한 핵신고에 관한 외무성 관리와의 토의
-북한 외무성 관리들은 작년 11월 핵신고 의무 다했다고 주장.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 문의에, 북측 관리들은 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들이 10.3 합의 이행하기 전엔 그같은 성격의 핵신고 제출 준비돼있지 않다고 답변.
- 외무성 관리들은 미국 정부에 재처리한 플루토늄 신고량을 30kg으로 신고했다고 주장. 이 신고량이 40~50kg의 추정치에 못미치므로 검증과 함께 관련 자료와 시설에 대한 접근 등이 필요하다는 본인의 지적에 북측은 일단 다음 단계로 나가면 그런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 핵무기제조 시설에 관한 문의에 이 역시 6자회담 참가국들이 10.3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해 신고할 준비가 안 돼 있음을 천명.
-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 관리들은 이미 이 문제는 미국과 끝난 것이라고 주장. 북한은 미국 전문가들에게 미사일 공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문제의 알루미늄 튜브를 살펴봤고, 이것들이 우라늄 농축목적으로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주장. 파키스탄 A.Q. Kahn이 북한에 원심분리기 판매설 제기에 북측 관리들은 ‘그건 당신쪽 얘기’(that's your story)라고 반응.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저서에서 대북 원심분리기 판매사실을 언급해도 북측 관리들 부인. 외무성 관리들은 미국측 인사들이 미사일 공장접근을 허용받고 알루미늄 샘플까지 제공받은 데 대해 북한 군부와 핵산업 관리들이 극도로 불쾌해했다고 전언. 본인이 문제의 미사일 공장을 방문할 것을 제의하자 추후 누구도 재방문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음.
- 북측 관리들과 토의를 벌이면서 본인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파키스탄, 이란, 시리와 같은 나라와 거래했다는 점을 언명. 구체적으로 2007년9월6일 시리아내 핵의혹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 사실 언급. 이에 대해 외무성 관리들은 북한은 시리아와 아무런 핵관계도 없다고 부인. 핵수출 방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북측은 10월3일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의 토의에서 드러난 것은 북한은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 미제출의 근거로 6자회담 참가국들의 10.3 합의 이행부족을 들고 있다는 점임. 구체적으로 북한의 불만은 10.3 합의에 따라 50만톤 상당의 중유와 중유 50만톤 상당물 등 100만톤 지원분 가운데 지금까지 20만톤만 제공됐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남한은 거의 중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적성국법 적용을 종료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불평함. 따라서 불능화 조치를 지연시켰고, 완전한 핵신고를 할 준비가 안 돼있다고 설명.
5. 현 핵협상 정체 문제
- 본인의 견해론 북한 핵프로그램이 제기하는 가장 큰 위협은 1) 핵무기, 핵분열 물질, 혹은 핵기술의 잠재적인 수출 가능성 2) 제한된 핵무기고와 핵분열 물질 (구체적으로 플루토늄) 저장고 보유임.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30kg는 그럴듯하지만 검증이 필수.
- 현 단계에서 위험감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과 기존 플루토늄과 핵기술의 수출을 막는 일임. 따라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신속히 핵불능화 작업을 마치고 핵해체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북한은 우라늄 농축연구 노력을 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지만 상업적 규모에 근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 따라서 미국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계속 요구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영변 핵단지에 대한 불능화와 해체가 방해를 받아선 안됨.
6. 핵근로자 재교육
- 영변 핵단지에서 영변 원자로 전 소장을 지낸 리홍섭 박사와 원자력총국 관리들 만나 북한 핵근로자들의 재교육(reorientation) 문제 논의. 이들은 현 시점에서 핵근로자들의 재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합한 시점이 아니라는 외무성 입장을 반복. 이들은 그러나 우리의 견해를 기꺼이 들으려했고 질문에 답했다.
-리홍섭 박사는 장차 연변 원자로 인력을 에너지, 구체적으로 평화적 핵 에너지 분야로 돌리고 싶다고 말함. 북측 관리들은 북한에 경수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 그럴 경우 북한은 핵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을 경수로 운용요원으로 훈련할 수도 있을 것임. 북한은 현재 다른 분야에서 핵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는 방안 연구중. 리홍섭 박사는 미래의 과학적 기반 유지 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