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의 에너지 자원 담당 대사를 중심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6일 밝혔습니다.
지난 1974년에 맺어진 협정은 2014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한미 간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회에 출석한 유 장관은 말했습니다.
유명환: 인력과 예산을 좀 보강해서, 가급적 금년 하반기부터 이런 협상이,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협정의 개정 방향은 한국이 앞으로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최대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유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핵연료를 재활용하고 핵폐기물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 그러니까 ‘건식 처리’ 기술을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식 처리’는 순수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습식 재처리’와는 달리 핵무기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해 한국은 앞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과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엘런 타우처 차관은 6월 초 상원 인준 과정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미국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한국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가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외교전략 소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