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민생활이 살아나는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정책은 이미 실패가 증명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혁명적 대고조'라든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이라든가,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 경제의 생명선'이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나 북한 당국은 금년도에는 대외경제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이러한 경제 정책은 경제 활동에 대한 당과 국가의 속박과 예속을 강화합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인민생활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세기에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새로운 관점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북한경제가 살아나자면, 무엇보다 당과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북한 정부는 경제 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당기관은 경제 활동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국가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경제는 내각이 책임지고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배인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는 남한과 경제협력과 교류를 늘리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물론 세계시장과 교류와 협력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사회주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봅시다. 이 두 나라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는 지금은 북한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까?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당과 국가가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에 주의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당기관은 경제 활동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국가는 대외경제의 교류와 협력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남한의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책을 바꾼다면,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정책을 바꾸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