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올해 2건의 국제특허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9월 국제특허를 신청한 가솔린 엔진의 제작 방법입니다. (Manufacturing a small Gasoline Engine with High Expansion Ratio) 적은 연료로 높은 팽창을 유발해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료의 분배 방식을 바꾸고, 점화 추진점을 조정했으며 연료의 밀도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낮은 속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의 스프링도 강화했습니다. 이 엔진은 북한의 발명가 4명이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또 북한은 지난 5월, 편광 프리즘(polarizing prism)에서 공기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고안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Method of Forming Air Gap in Polarizing Prism)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캐시 제웰 공보 담당관은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석탄재와 시멘트 먼지를 혼합한 연료와 아코디언의 변환 장치 등의 국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북한이 출원한 국제특허는 24건에 달합니다. 국제 특허를 신청한 분야를 보면 연료 혼합과 염색 기술, 점화 장치와 속도 조절 장치, 건강 보조기구는 물론 한약재와 클로렐라가 혼합된 건강식품까지 소재와 기계, 의학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2~3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으며 특히 2006년과 2008년에는 각각 5건과 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웰 공보 담당관은 북한이 신청한 24건이 모두 이미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특허권을 인정받았으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다른 나라로부터 특허에 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KP applicant may seek patent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later on.)
하지만,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칼스튼 핀크(Carsten Fink) 수석 경제학자는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은 전체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올해에만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Carsten Fink: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특허 신청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특허 출원은 규모가 작아 이에 관한 경제 추세를 분석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북한은 1974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했고 1980년에 '특허협력조약(PCT)'에 조인했으며 2000년에는 지적 재산권의 법과 규정들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보충하는 등 특허권 소유자의 권리 보장과 발명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2006년에 지적 소유권에 관한 국제회의를 평양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도 북한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특허의 출원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