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요녕성, 탈북여성 2명에 임시 영주권
워싱턴-이수경 lees@rfa.org
2008-09-02
중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 2명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CHINA OUT GETTY OUT AFP PHOTO
중국의 한 시장에서 집에서 재배한 채소를 팔기위해 늘어놓고 있다.
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여성들의 중국내 합법적 체류를 허용한 중국 지방정부는
북한과 인접해 있는 요녕성 환인 (랴오닝성 환런(桓仁)) 지방정부입니다.
중국내 어린이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
국제교육증진 기금 (Education Advancement Fund International) 의 창립자인
케이트 조우(Kate Zhou) 미국 하와이 대학 교수는
환인 지방정부가 지난해 2명의 탈북여성에게
임시 영주권을 발급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탈북여성들은 3년 뒤인 2009년까지
본인이름으로 등록된 재산과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우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We negotiate the government, if we loan the money to them and let them have business and stay legally, we can have a investment from South Korean enterprise and Korean American business man.
Then they agreed to give them temporary legal residence status, nobody can kick them out now
우리는 지방정부와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탈북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게 해 주면, 한국과 미국의 사업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임시 영주권을 주는 것을 동의했고이제 아무도 그들을 중국에서 내쫒을 수 없게 됐죠.
중국내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과 교육을 돕고 있는
중국 비정부기구 ‘국제교육증진기금’의 조우 교수는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중국 국적자와 결혼한 탈북여성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입국해서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
탈북여성들의 신분 문제를 돕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조우교수는 그러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탈북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법적 체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의 지방 정부들과
수 년동안 협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지방정부로부터 거절을 당한 끝에
마침내 요녕성 환인 지방정부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탈북여성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줄 수 있다는 결정을 전해 왔고
조우교수가 운영하는 비정부기구와 국제학교는
그때부터 중국인과 결혼해 환런 주변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수소문해 직업교육을 시키고
사업체 설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결과
지난해 2명의 탈북여성이 각각 공동묘지 운영자와 유기농 콩 생산업자로 성공했고
이들은 중국 지방 정부로부터 임시 영주권을 받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는 성과를 얻었다고
조우교수는 전했습니다.
조우 교수는 이들 탈북여성들의 자립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탈북여성들이 사업체를 스스로 운영하고 고용혜택을 얻어
중국에서 떳떳하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he can hire other people, other women from North Korea as a workers, then local government will give each one of them temporary work visa
이들 탈북 여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다른 북한 주민들과 여성들을 노동자로 고용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그들에게 임시 노동 허가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중국내 탈북자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조우교수는 환인 지방 정부가 탈북자들의 고용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평가를 받으면
중국내 다른 지방정부의 방침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탈북여성의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내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라고 분류하고 색출해 강제 북송하는 중앙 정부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대한 지방정부 방침에 관여하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의 정치학과 조우 교수는
중국내 비정부기구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중국내 소수 민족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대 초 우연히 보게된 북한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접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04년부터는 탈북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과 법적인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