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동북아시아국가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올해가 북한이 개혁을 추진하기 적합한 환경이며 변화는 정치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아서 주민의 굶주림이 계속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통상연구소 소장이 주장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유엔 대사를 지낸 밀러 소장은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12 경제자유지수’ 토론회에서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주민의 삶의 질과 소득이 향상된다면서 북한도 경제 환경을 바꾸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밀러: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법치나 정부의 역할, 시장개방 등 경제 자유를 평가하는 모든 항목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됩니다.“
밀러 소장은 헤리티지재단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공동으로 발표한 ‘2012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이 179개국 중 최하위였다면서 북한이 못사는 근본 문제는 잘못된 정치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밀러:
“정치 개혁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모든 권력이 넘어가는 봉건주의 독재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2012’경제자유지수’ 작성에 참여한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올해가 북한의 경제 개혁을 추진할 적기라면서 북한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몇몇 나라의 개혁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앤서니 김: “화폐개혁 등 잇단 정책 실패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중국, 베트남 즉 윁남, 캄보디아의 개혁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김 연구원은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 아버지 세대보다는 개방의 필요성을 잘 알 것이라면서 그런 통치 이념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다면 북한주민이 누리는 경제적 자유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