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북측 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인 이른바 '6.28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9일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최근 조치가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이 과연 의미있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6월28일 내각과 중앙당 전원회의를 열고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북측은 지난달 부총리가 나서서 도급 비준대상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설 강습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북측은 각 근로단체, 인민반, 공장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체계’를 설명하는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새경제관리체계’의 내용에 대해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 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 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들이 자체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국가기관 사무원과 교육, 의료부분 직원에 한해서만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를 위한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농업 부분의 경우 “올해 가을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는데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가던 방식에서 국가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지도록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식통들은 북측 당국이 강연회에서 “무료 교육제, 무상 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적인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새경제관리체계는 개혁 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 시책”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