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발사 강행땐 결국 북한 주민만 더 고통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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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금융, 해운 분야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융 거래와 선박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돈은 물론 상품의 거래도 규제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의 입을 빌린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 방침은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이 무기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었다는 의혹 탓입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북한제 무기를 사들였던 버마에 대해 북한에 무기 대금을 송금하는 데 사용됐던 금융계좌를 폐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차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미국 의회 내 일부 의원들도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 관계와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처지를 감안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미국 MIT대 존 박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 더 강력한 대북 제재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북한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더 압력을 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희망인데요, 실제 평양은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중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 긴밀해져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도 아직은 제재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내년 초 출범할 제2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개입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도 일정부분 대북 제재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넘어가기엔 정치적 부담과 압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대상인 기업과 개인의 명단(리스트)을 늘리고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선박을 통한 상품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핵개발 탓에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금융,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도 생필품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6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를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 동안 이뤄져 온 한국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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