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의 토미 비터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비터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 보도가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내놓은 성명에서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면서 이는 지역 안보를 해칠 뿐 아니라 “국제의무를 위반하고 비확산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launch today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despite express prohibitions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s a highly provocative act that threatens regional security, directly violate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contravenes North Korea'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비터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양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면서 미국은 향후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내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과 유엔 안보리, 또 유엔 회원국들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터 대변인은 “북한은 도발적 행위로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안보와 국제사회의 용인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고, 주민을 먹여 살리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것만이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orth Korea will only truly strengthen itself by abiding by international norms, living up to its commitment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working to feed its citizens, to educate its children, and to win the trust of its neighbors.)
이에 앞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미국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북한이 ‘인공위성 시험’을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유엔과 6자회담 참가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뜻을 재차 거역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It is clear that Pyongyang is moving ever closer towards its ultimate goal of producing a nuclear ballistic missile in order to threaten not only our all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ut the U.S. as well.)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막는 데 실패했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또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에 비해 덜 도발적이라는 환상은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대표는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이 주요 동맹국들과 긴밀한 상의를 통해 추가 대북제제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대표는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규정된 책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체 없이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