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기업 3곳 추가 제재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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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한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한 2009년 6월 유엔 안보리 투표 모습.
AFP PHOTO/Don EMMERT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기업 3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일 북한의 은행 1곳과 무역회사 2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북한 기업은 압록강개발은행, 그리고 무역회사인 청송연합과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곳이라고 제재위원회의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코스토브: 안보리의 제재를 추가로 받게 되는 회사는 3개입니다. 추가된 3곳을 포함해 총 11개로 늘어난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의 자산이 동결됩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의 자산이 동결됨과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사업자 등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토프 담당관은 추가 제재에 더해, 이번에 기존 원자력 및 탄도미사일 관련 통제 목록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토브: 회원국들의 대북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파악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재위가 추가한 기업 3곳은 한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요청한 40여곳 가운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곳들입니다.

이번 추가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반대로 40여곳 모두가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추가된 기업들은 꽤 비중이 있는 곳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청송연합은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산하기관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의 절반 이상이 청송연합을 통해 제3국에 수출된다며 2010년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미국은 2011년 다시 청송연합이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8개 다른 이름들을 사용했다며 청송연합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압록강개발은행도 이미2009년부터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올라와 있으며, 또 다른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단천상업은행과 연계를 맺고 탄도미사일 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흥진무역은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일선 조달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후 각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해 조선원자력총국 등 총 8개의 기관,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