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 기대”-유엔 보고관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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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화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관계가 최근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위축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세계식량계획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북한에 대한 간접지원의 문을 계속 열어놔야 한다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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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it Muntarbhorn: There are different ways of providing aid and so even if North Korea declined to take aid from a neighbor in terms of bilateral relations, the offer to the multilateral aid is still there....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설령 남한의 양자지원을 거부했어도, 한국정부는 여전히 다자지원을 통한 대북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모니터링, 즉 식량분배 감시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하는 이유로 북한의 식량부족이 여전히 우려할 만한 (worrying) 상황이며,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도 악화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한 점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문타폰 보고관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정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매년 옥수수 10만t 가량을 북한에 지원했고 지난해에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콩과 옥수수 등 3만2천t 가량을 제공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당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을 지원하고, 특히 세계식량계획의 현지조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사건이후,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러한 강경대응 기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결국은 건설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정부가 진작에 안 받겠다고 했음에도, 한국정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 톤 지원을 제안하는 등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라는 설명입니다.

Vitit Muntarbhorn: It is a regretable incident particularly in regards to the person who was unfortunately killed. I would particularly emphasize the need to avoid rhetoric on this issue...

이번 사건은 남한국민이 죽었다는 점에서 특히 유감스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한이 사건 이전에 취했던 대북 화해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측에 구두와 서면으로 북한 방문을 재차 요청하고 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계속해서 북한측을 예의 바르고 건설적으로 대할 것이며, 북한측의 전향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작성중이며, 이를 위해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한 벨기에의 ‘국경 없는 인권' 등을 접촉하는 등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