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 양측 모두에 이익”

MC: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측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내다본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올해로 금강산 관광 13주년을 맞아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남북한이 자연환경, 인구분포,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할 경우 양측 모두 생산 및 소비 규모의 증가나 내수경제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3년 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인한 양측의 손실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험했는데, 현재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북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속사정에 밝은 익명의 한 관계자는 “10년 간 200만명이 넘게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현대아산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봤고, 동시에 북한도 관광객 한 명당 가져가는 수익과 관광업계 근로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후 북한이 중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하지만 남북한 사업만큼의 이득을 챙기지는 못한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관광산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원가부담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고부가 서비스 산업이어서 양측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통한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유럽 등과의 교역 확대, 에너지∙교통∙통신 등 사회자본 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는 경제적 이익도 보고서에 언급됐습니다. 남한 입장에서는 지하자원 수입량의 10%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연간 17억 달러 상당의 수입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되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자원개발 협력을 통해 산업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초기 투자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된다는 말은 한반도 주변 여건이 개선된다는 의미이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뿐 아니라 주변국, 서방국과의 교역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