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가 원조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가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2011년까지 북한에서 진행하던 대북 지원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평양에 있는 사무소도 문을 닫는다고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SDC)의 캐더린 젤워거(Katharina Zellweger) 평양사무소장이 6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젤워거 사무소장은 스위스 의회가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 따라, 원조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국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의회는 이를 위해 북한에서의 사업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atharina Zellweger: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iciency recommended Switzerland to work in fewer countries and be more focused. So the Swiss parliament decided that SDC had to cut the program in North Korea.
젤워거 사무소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평양에 있는 스위스 개발협력처 사무소도 2011년에 완전히 문을 닫으며, 상주 직원도 모두 철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젤워거 사무소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실험이 스위스 개발협력처의 대북 사업 계획에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atharina Zellweger: So far there are no implications. But financial transactions with the DPRK might become more difficult in the future.
스위스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유지하되 새로운 사업은 시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원금도 점차 줄였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대북 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2006년에 700만 달러에 이르던 것이 2007년에 650만 달러, 2008년에 6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54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1995년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그 후 1997년부터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국제 직원을 파견해 본격적인 개발 협력 사업(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운영해 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의 대북 지원 사업은 주로 농업 개발과 농산물 가공과 같은 개발협력 사업과 분유 제공과 같은 인도적 지원 사업 등 식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5년 말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모든 외국의 비정부기구나 민간단체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직원의 철수를 요청했지만, 유독 스위스 개발협력처만은 예외로 했던 바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현재 전세계 50여개가 넘는 나라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11년까지 사업을 중단하게 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페루와 파키스탄 등 3 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