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과 타이완 무기판매 논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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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 의회는 동 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이번 중국 방문 때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 측과 상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신형 F16 전투기를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6일 동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검토중인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 관리들과 논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17일 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바이든 부통령이 베이징, 즉 북경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전달된 서한에서 행정부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관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측과 논의할 경우 자칫 미국과 타이완 간 유대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타이완 관계 법에 따라 미국이 차세대 F16 전투기를 타이완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타이완이 충분한 무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중국의 패권 앞에 희생될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한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등 미국의 전체 아시아 동맹국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칫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이탈하고 중국이 약진하는 신호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서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현재 검토중인 타이완에 대한 최신형 F16 전투기 판매를 포함한 무기 인도 여부를 오는 10월 1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17일 베이징에 도착해 닷새 일정의 중국 방문에 들어갔으며 이후 몽골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