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세계 38곳 무역대표처 운영”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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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중국 외에도 러시아는 물론 독일, 즉 도이췰란드,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 세계 각지에 총 38곳의 경제무역대표처를 설치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국의 무역 투자 지원 기관인 코트라가 최근 밝혔습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지난 3일 공개한 지난해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지난 해 말부터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과 합영법, 외자기업 관세법 등 법령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대외무역중재위원회, 합영투자위원회, 대외경제협력위원회, 해외경제무역대표처 등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현재 중국 내 6개 도시와 러시아 4개 도시,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에 총 38곳의 해외경제무역대표처를 설립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독일의 경제,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새로 설치된 무역대표처가 투자 유치뿐 아니라 경제정책 자문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최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대외 경제개방 정책을 짜면서 중국식 경제특구 방식을 배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정부 당국이 직접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를 선정하는 베트남, 즉 윁남식 투자유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관료들이 2000년 대 중반에 이미 중국은 물론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 대한 조사와 분석 작업이 끝났다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고 한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북한식 발전 모델을 고민중인 북한 지도부가 동남아 공산권 국가들의 중장기 개발 전략을 눈 여겨 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창용 교수: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정권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식 경제개발 모형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모두 국제금융기구든 아니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개발전략을 다 만든 상태여서,….

북한이 이처럼 해외 각지에 무역대표처까지 설치해 투자 유치와 경제 자문에 나서고 있는 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성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