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최종 보고서' 채택 연기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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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기술 이전 및 무기 수출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달 초순 경 세부사항과 관련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전문가 패널, panel of experts)의 ‘최종 보고서’를 논의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유엔 대북 제재결의와 관련된 각국의 이행상황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문제와 북한이 해온 불법 무기 거래 등 다양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제재위원회가 이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고 북한의 위법 여부와 기술 이전 및 무기 수출입 관련 내용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재개 결정은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수출입 관련 위반 여부 등 외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과 제재위원회가 깊은 우려와 관심을 보인 덕분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기 위한 제안이 있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전문가 패널에 참여한 중국측 전문가는 지난주 중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해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엔 관계자는 보고서의 공식 채택과 공개 여부도 안보리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며, 뒤늦게 채택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 공식 채택과 공개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최종 보고서의 공식 채택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최종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정기적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거래한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제 3국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거래했고 이는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 에어’ 항공사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