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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통일세를 걷는 방안은 유보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경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이분화하겠다는 겁니다. 남북협력계정은 현행대로 남북 교류협력 등에 사용하고,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안정적인 통합이나 사회 안정화 사업을 위한 용도로는 통일계정을 이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간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됐던 통일세는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홍순직: 정부가 통일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통일세 신설이나 통일기금 확충, 또는 통일채권 발행 등이 있지만, 특히 통일세는 국민의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 환경 조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류우익 장관도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통일세 등 세금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면서 “훗날 달라질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세금을 지금 바로 걷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통일재원으로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연금,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등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는 46%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논의를 제안하기 이전인 2009년엔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1.5%였던 것과 비교하면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확산된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통일계정에 55조원, 그러니까 미화로 480억 달러를 적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2030년에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가정할 때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비용이 55조에서 277조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