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상섭 xallsl@rfa.org
최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차기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국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싸워왔던 대상들은 첫 번째는 북한인권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차기정부의 북한인권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한 북한 인권관련 10여개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0년,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손 볼 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토론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대북 인권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선 차기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국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북한인권전체를 관장할 주체를, 책임질 기관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특위’,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본부’를 설치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대사’ 도 당연히 선임해야 한다..
이재원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 설치에 덧붙여 북한인권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제정 외에도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은 인권 유린을 저지르지 않도록 외부세계가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북한 지도부도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체계적으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범죄에 대해서 정보를,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인권침해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침해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북한 인권 보호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 동지회 홍순경 회장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널리 알리는 방안으로 박물관 건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현실을 그대로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교육하고 전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북한이 과연 이런 인권유린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왔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 제안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