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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산하 군축회담의 순회 의장국이 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미국 의회가 유엔 개혁에 관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엔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9일 밤 성명을 내 북한의 유엔 군축회담 의장국 선임이 충격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사건이 유엔이 시대에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잘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해 개발하고 확산해온 국가라며 북한의 군축회담 의장국 선임을 여우가 닭장을 지키는 전형적인 예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이란의 축하를 받은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유엔이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정권에 의장국 지위를 줌으로써 신뢰를 더 상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유엔에 진정한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유엔이 불량국가에 압력을 가해야지 의장국의 의사봉을 맡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007년 발의했던 유엔 투명성, 책임, 그리고 개혁 법안을 보완해 곧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안은 미국이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유엔 개혁이 보장될 경우에만 유엔 분담금을 내도록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군축회담 의장국 선임이 미국 의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유엔 개혁의 주요 근거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유엔와치(UN Watch)는 29일 성명을 내 미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군축회담 의장국 선임에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힐렐 노이어 사무총장은 유엔이 북한의 의장국 선임을 단순히 자동 순번제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같은 근본적인 이해 상충이 용납되는 제도는 존재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산하 군축회담 순회 의장국 선임이 유엔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