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핵 예산 잇따라 승인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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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 의회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가 요구한 예산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상원과 협의를 거쳐 17일 승인한 미국 에너지부의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북한 핵 시설 불능화 지원 예산’은 천만 달러로 지난 주 의회를 통과한 국방예산안에 포함된 5백만 달러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확보된 북한 핵 관련 예산만 천5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예산은 현재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 핵 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이 북한 핵 불능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밖에 부시 행정부는 대북 중유지원에 필요한 1억6백만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고 이미 상원이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예산을 승인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의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가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잇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회의 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의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여전하다고 의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전문가인 전미과학진흥협회(AAAS) 테넌바움 박사는 미 의회가 예산 배정을 승인했지만 북한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테넌바움: 의회는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바라곤 있지만 동시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기가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 의회의 공화당 소속 한 의원 보좌관도 북한이 계속 핵 신고를 미루고 신고를 한다해도 핵 확산과 이전 문제에 관해서 의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되면 의회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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