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가 현재 휴회 중인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현단계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남한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규칙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 문제를 논하기 앞서 우선 북한의 핵폐기와 그 검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13일간의 회의 끝에 지난 7일 휴회에 들어간 4차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인정 문제였는데요.
주최국인 중국이 수정안을 네 번씩이나 내며 공동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결국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고집한 북한 측 태도로 결렬됐습니다.
회담 당시 김계관 북한 측 수석대표는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계관: 북한은 전폐국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평화적 핵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하지만 미국 측 입장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6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간 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 계획 뿐 아니라 민수용 등 모든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북한 행태를 볼 때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hris Hill: This is a country I think that had trouble keeping nuclear energy peaceful.
힐 차관보는 그 예로 북한이 연구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영변 원자로에서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생산해 낸 사실을 꼽았습니다.
그는 현재 6자회담에서 집중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와 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문제 또 북한의 경제와 에너지 문제라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좀 다른 견해를 밝혀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네, 정동영 장관은 11일 남한의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이용, 즉 농업용, 의료용, 발전용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받으면 NPT 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남한의 입장이 미국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미간 의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자 두 나라 외교당국은 파문 진화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6자회담 후속대책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인정과 관련해 남한과 미국은 아무런 대립과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한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측의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요.
아덤 에럴리 미 국무부 대변인도 1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남한과 미국은 맹방으로서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 사이 이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dam Ereli: There is no rif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e are close partners in a broad bilateral relationship and particularly in our common approach to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그는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협상 중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로 미국 전문가들이 토의를 벌였죠?
네, 12일 미 워싱턴에 위치한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번 4차 6자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잭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대사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개발과 관련된 신뢰를 회복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미루자는 것입니다.
Jack Pritchard: This is an element that should be deferred.
프리처드 전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에 따르면 우선 북한이 핵폐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네, 프리처드 전 대사는 우선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보다는 북한의 핵폐기와 그 검증문제가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받고 하는데에만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는 이론상으로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앞으로 특정조건에서 그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 정도에 먼저 합의하고 우선은 북한의 핵폐기와 검증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Jack Pritchard: So you have the beginning a fundamental agreement that there is a sovereign right of North Koreans under those circumstances in the future that it could have nuclear energy.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