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원 1차분 식량, 냉각탑 폭파 확인뒤 북한에 인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진 교역액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천3백만 달러로 미국과 북한사이의 지난 한해 전체 교역량에 비해 무려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부분 무상 교역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 협상등에 진전된 태도를 보일때에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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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모두 23,645,000 달러 어치의 곡물을 북한에 수출한 반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상무부의 각 국가별 무역 통계치를 활용해서 산출한 미국과 북한사이의 교역량은 모두 2천 3백 64만 5천 달러 입니다. 이는 지난해 일년동안의 전체 교역 규모인 백 72만 8천 달러보다 13배나 많은 액숩니다. 미국과 북한사이의 교역은 거의 전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이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한 곡물입니다.

미국의회조사국은 올들어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에 맞춰 북한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면서 교역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일반에 공개한, 북한 경제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3천 달러에 불과하던 미국과 북한간 교역이 북한 핵문제가 진전 기미를 보인 지난해에는 백 72만 8,000 달러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26일 작성돼 의회에 보고된 이 북한 경제 현황에 관한 최신 보고서는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직접 대화는 물론 6자회담이 진전될 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재개돼왔음을 통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진전된 태도를 보여야 식량을 북한에 제공해왔다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설명은 지난 6월 29일 이뤄진 북한에 대한 미국의 1차 식량 지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정치적인 고려없이 지원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1차 지원분 식량을 실은 미국의 화물선은 북한이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한 6월 27일 이전에 북한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으면서도 배의 속도를 늦춰 태평양을 느린 속도로 지나다 북한이 영변 냉각탑을 폭파한 지 이틀뒤인 6월 29일 일요일에 미국의 식량 지원 1차분을 북한에 인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독재국가인 북한에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핵 개발 경쟁이 일어나고 핵 확산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이에따른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지출하는 외교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해석도 곁들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