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상인· 자본가 계층 성장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강일규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시장경제교육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의 시장경제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그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 될 것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일규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문 : 북한이 2002년 7.1 경제개선관리조치를 도입했던 날이 지난 7월1일이었는데요 지금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북한의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어오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조사자료를 보면 북한에도 시장경제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강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일단은 그런 의견에 대해 동의를 하구요, 그런 시장경제의 도입배경이라고 하면 결국 북한 경제의 어려움, 또는 세계적인 흐름속에 북한도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개방을 해야하는데 사실 북한은 개방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고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체제와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점진적인 그런 측면에서 개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개방이라는 용어보다는 변화라는 용어를 쓰고 그런 차원에서도 시장경제가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문 : 그렇다면 북한 스스로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답 : 물론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장경제를 통해 북한 당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기 때문에 재정의 필요성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문 ; 최근에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많이 무너지고 장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밀매매 같은 것을 통해서 상인계층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에 따라서 북한에서도 빈부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답 ; 네, 제가 평양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문할 때와 그리고 두 번 째, 시차가 일 년 차이가 있었지만 변화가 많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것이 말씀하신 계층간에 차이가 생긴다든지. 이건 사회주의 국가도 건전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 당 간부와 연계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신흥 부자라고 할까.. 이런 자본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고 ...

문 ; 그런데 북한 경제가 상당히 취약한 가운데 이렇게 빈부,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차이가 심해진다면 이것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 : 그것이 소위 최근에 일어나는 탈북자들.. 새터민.. 이런 거와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불안이 당연히 따라 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어떤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강일규 연구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