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북한이 개성공단을 아직 완전히 폐쇄할 뜻을 밝힌 것은 아니죠?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인원의 축소와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24일 내놓은 개성공단 인력 추방과 개성관광 중단 등 대남 강경조치를 ‘1차적’이라고 공언함에 따라 다음 수순으로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시키는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만일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될 경우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답:
남한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것을 보면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을 연간 외화수입 손실액은 420억원, 미화로 2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북한이 입을 손실이 더 있다는 지적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박사는 개성관광 같은 경우 중단했다가 금방 재개할 수 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한번 문을 닫으면 재개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혁개방의 시험장, 또 경제일꾼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입을 손실이 비단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로 남한이 입을 손해는 어떻습니까?
답: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될 경우 남한에는 3조원, 미화로 19억 9천만 달러 가량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은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투자 손실 말고도 현재 건축 중인 공장이 완공됐을 때 생길 2조 49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도 사라질 것이라고 남북경협시민연대의 김규철 대표는 말했습니다. 게다가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에 불안감이 높아지면 남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남한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문:
앞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가능성을 비롯한 남북한 관계의 어려운 국면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궁금한데요.
답: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적 조치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그리고 3차적 조치로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라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실익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이를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로 동요됐던 체제를 결속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거나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답:
물론 이명박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해서 체제 붕괴를 막으려는 내부적인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 사조가 크게 유입됐고 북한 당국은 이로 인한 내부 기강의 와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도 북한이 최근 대남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주요 원인은 북한 내부의 필요에 의해 남북관계를 경색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의 국가안보에 불리한 소식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북한이 남북접촉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남한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
북한의 강경조치에 대해 남한 정부는 차분하고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견지해 온 대북정책 기조를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바꿔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상주 직원의 철수와 관련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25일 남한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전 남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10.4정상선언은 실제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몇 십 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허황되고 과장된 공약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