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해도 개성공단엔 영향 없을 것”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은 개성공단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9.06.10
yoo myung hwan 220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담길 금융제재가 개성공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담길 금융제재가 개성공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일 재확인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금융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유 장관입니다.

유명환: 정상적인 무역 거래, 인도주의적인 물품, 또 북한의 개발협력을 위한 물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유 장관의 발언은 개성공단 사업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 회동이 11일 오전에 열리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국인 관광객의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결정 사안”이라고 유 장관은 규정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현금이 북측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금융제재의 원칙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명환: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명백해 질수록, 그에 대한 현금원의 제한이라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가운데, 남북 당국은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2차 실무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개성공단에서 8일 처음으로 전면 철수를 결정한 업체가 나온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동은 개성공단의 미래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측은 이번 회동에서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와 사용료, 노임과 세금 등과 관련해 자신들이 새롭게 책정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한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0일 현재 73일째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상태 확인과 조기 석방을 집중 요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종주: 북한 측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은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과는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당국 간 실무 회동에는 남측의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와 북측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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